2024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3번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공무원으로 9년간 근무한 경력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최상위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문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과 대상물의 등급
문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공무원으로 9년간 근무한 경력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최상위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1정답옳음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을 수 있고(별표 4 제2호 나목 2)), 20년 미만이므로 특급은 받을 수 없다.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1급 대상물이다(같은 호 가목 4)).
2옳지 않음지상으로부터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대상물이다(별표 4 제1호 가목 1)). 9년 경력자는 선임할 수 없다.
3옳지 않음지상으로부터 높이 120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은 특급 대상물이다(별표 4 제1호 가목 2)). 9년 경력자는 선임할 수 없다.
4옳지 않음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은 아파트가 아니므로 특급 대상물이다(별표 4 제1호 가목 3)). 9년 경력자는 선임할 수 없다.

정답 1번

소방공무원 9년 경력은 1급 자격(7년 이상)에 해당하고 특급(20년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보기 가운데 1급 대상물은 가연성 가스 1천 톤 이상 저장, 취급 시설인 1번뿐이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