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9번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문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별표 1은 경유, 등유 등 액체 연료탱크를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띄워 설치하도록 한다. 0.5미터는 연료탱크와 개폐밸브 사이의 거리 기준이다.
2옳지 않음별표 1은 화목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연통의 배출구를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도록 한다. 1미터가 아니다.
3정답옳음별표 1 제7호 라목은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를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씌우도록 한다. 옳은 보기다.
4옳지 않음영 제18조 제3항은 영이 정한 사항 외의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위치, 구조, 관리와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다.

정답 3번

조리기구 주변 가연성 주요구조부의 0.15미터 덮어씌움 기준은 별표 1 그대로이므로 3번이 옳다. 1번은 1미터, 2번은 2미터, 4번은 시도의 조례가 바른 내용이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