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무급 중심 보수체계정답옳지 않음직무급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직위분류제와 어울린다.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성격이 강해 학력, 자격, 근속 등을 기준으로 한 생활급 중심의 보수체계와 연결되므로 옳지 않다.
2능력발전의 기회 부여옳음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이 평생 공직에서 일한다고 보고 교육훈련과 승진 등으로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준다. 옳은 설명이다.
3폐쇄형 충원방식옳음직업공무원제는 신규 채용을 하위 직급에서만 하고 내부 승진으로 상위직을 채우는 폐쇄형 충원을 특징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신분의 보장옳음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이 정치적 영향이나 부당한 신분 박탈 없이 공직에 종사하도록 신분을 보장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는 직위분류제의 특징이고, 직업공무원제는 생활급 중심이어서 1번이 옳지 않다.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ㆍ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1추출정책정답추출정책은 조세 징수, 병역 의무, 노동력 동원처럼 국민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발문의 설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2구성정책구성정책은 로위의 분류에 속하며 정부 기구의 구성과 선거구 조정 등 정치체제의 운영 규칙을 정하는 정책이다. 국민에게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3분배정책분배정책은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 편익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다. 자원을 부담시키는 쪽이 아니라 배분하는 쪽이다.
4상징정책상징정책은 국가 의례, 국경일, 상징물처럼 국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자원 추출과는 거리가 있다.
정답 1번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추출정책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옳음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의 묶음으로, 직위분류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옳은 설명이다.
2‘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ㆍ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群)을 의미한다.정답옳지 않음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이다. 곤란도와 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이라고 한 부분이 틀려 옳지 않다.
3‘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群)을 의미한다.옳음직류는 같은 직렬 안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이다. 옳은 설명이다.
4‘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도ㆍ책임도가 유사해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群)을 의미한다.옳음직무등급은 직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해 같은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직급은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인데 보기는 서로 다르다고 하여 2번이 옳지 않다.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정치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1대중정치대중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된 경우다.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2고객정치정답고객정치는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우로, 편익을 얻는 소수가 조직화해 규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제시문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3기업가정치기업가정치는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다. 제시문은 비용이 다수, 편익이 소수여서 반대다.
4이익집단정치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 집단에 집중되어 집단 간 대립이 나타나는 경우다. 비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정답 2번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된 상황에서 소수가 조직화해 압력을 행사하는 유형은 고객정치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동기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브룸(Vroom)의 기대이론
옳음브룸의 기대이론은 기대, 수단성, 유인가가 동기의 강도를 결정한다고 보는 과정이론이다.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ㄴ.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
옳음애덤스의 공정성이론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공정하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동기가 달라진다고 본다. 동기가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므로 과정이론이다.
ㄷ.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옳음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수용할 때 동기와 성과가 높아진다고 보는 과정이론이다.
ㄹ.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
옳지 않음앨더퍼의 ERG이론은 존재, 관계, 성장의 세 욕구 범주로 동기를 설명하는 내용이론이다. 과정이론이 아니다.
ㅁ.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ㆍY이론
옳지 않음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에 따라 관리 방식을 달리하자는 이론으로, 통상 내용이론 계열로 분류한다. 과정이론이 아니다.
1ㄱ, ㄴ, ㄷ정답
2ㄱ, ㄴ, ㄹ
3ㄴ, ㄷ, ㅁ
4ㄷ, ㄹ, ㅁ
정답 1번
브룸, 애덤스, 로크의 이론이 과정이론이고 앨더퍼와 맥그리거의 이론은 내용이론이므로 ㄱ, ㄴ, ㄷ인 1번이 정답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옳음지방자치법 제199조 제1항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옳음지방자치법 제199조 제3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옳음지방자치법 제204조 제1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정답옳지 않음지방자치법 제205조 제2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9조의 겸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겸할 수 없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임 제한의 예외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어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9조
- 지방자치법 제204조
- 지방자치법 제205조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옳음고전적 기술자형에서는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는 이를 지지하며 기술적 수단을 강구한다. 옳은 설명이다.
2‘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옳음재량적 실험형에서는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제시하고 집행자가 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구체화한다. 옳은 설명이다.
3‘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옳음관료적 기업가형에서는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결정자를 설득해 받아들이게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정답옳지 않음지시적 위임형에서 결정자는 구체적인 목표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행정적 수단은 집행자에게 위임한다. 집행자는 위임받은 재량으로 수단을 강구하며, 협상은 수단을 두고 집행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결정자가 목표와 수단을 모두 설정하고 집행자가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지시적 위임형에서는 결정자가 목표만 정하고 수단은 집행자에게 위임하며 협상도 집행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
옳음MBO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함께 목표를 정하는 참여적 과정을 핵심으로 한다. 옳다.
ㄴ.중ㆍ장기목표를 단기목표보다 강조한다.
옳지 않음MBO는 통상 1년 안팎의 단기목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하므로 단기목표를 더 강조한다. 옳지 않다.
ㄷ.조직 내ㆍ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조직에서 성공확률이 높다.
옳음목표를 미리 정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라 환경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할 때 효과를 거두기 쉽다. 옳다.
ㄹ.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옳지 않음MBO는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계량화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를 강조한다. 정성적, 주관적 목표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2번
ㄱ과 ㄷ은 MBO의 특징이고 ㄴ과 ㄹ은 단기목표와 계량적 목표를 강조하는 MBO와 어긋나므로 2번이 정답이다.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수정예산은 본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고치는 것이라 본예산보다 앞선다. 준예산도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쓰는 제도여서 순서가 맞지 않는다.
2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본예산이 성립한 뒤에 온다. 본예산이 추경보다 뒤에 놓인 순서는 틀렸다.
3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정답수정예산은 국회 제출 후 의결 전에 예산안을 고치는 것(국가재정법 제35조), 본예산은 국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 추가경정예산은 확정 뒤 변경(국가재정법 제89조)이다. 시기순으로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이 맞으므로 정답이다.
4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헌법 제54조 제3항)로 본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해당한다. 본예산 다음에 준예산이 온다는 순서가 틀렸고, 잠정예산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지 않는 제도다.
정답 3번
예산안 수정은 국회 의결 전, 본예산 확정, 추가경정은 확정 후이므로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순인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35조
- 국가재정법 제89조
- 대한민국헌법 제54조
(가)~(라)의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나)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ㆍ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활동으로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라) 왈도(Waldo)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1(다)→(라)→(가)→(나)(다), (라)까지는 맞지만 (나) 공공선택론이 (가) 뉴거버넌스보다 먼저 나왔으므로 (가)와 (나)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2(다)→(라)→(나)→(가)정답(다) 정치행정이원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라) 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 (나) 공공선택론은 1970년대, (가) 뉴거버넌스는 1990년대 이후에 등장했다. 순서가 맞으므로 정답이다.
3(라)→(다)→(가)→(나)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에 등장했고 정치행정이원론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했으므로 (라)가 (다)보다 앞설 수 없다.
4(라)→(다)→(나)→(가)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에 등장했고 정치행정이원론은 그보다 앞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했으므로 (라)가 (다)보다 앞선다는 순서는 틀렸다.
정답 2번
정치행정이원론(다), 신행정학(라), 공공선택론(나), 뉴거버넌스(가) 순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속비옳음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총액과 연부액을 국회에서 미리 의결받아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게 하는 제도(국가재정법 제23조)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이자 집행의 신축성을 높이는 수단이다.
2수입대체경비옳음수입대체경비는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며 생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할 때 초과수입을 관련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게 한 제도(국가재정법 제53조)로 신축성 수단이다.
3예산의 재배정정답옳지 않음예산의 재배정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서 예산을 배정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산하 기관에 다시 배정하는 절차로, 배정(국가재정법 제43조)과 함께 예산 집행의 시기와 규모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축성 유지 제도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4예산의 이체옳음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의 변경으로 소관이 바뀔 때 예산을 옮기는 것(국가재정법 제47조 제2항)으로, 예산 이용과 함께 집행의 신축성 수단으로 분류한다.
정답 3번
계속비, 수입대체경비, 이체는 신축성 수단이고 재배정은 배정과 함께 통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23조
- 국가재정법 제43조
- 국가재정법 제47조
- 국가재정법 제53조
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옳음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국방과 치안 등 최소한의 역할만 맡는 야경국가를 지향했다. 옳은 설명이다.
2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옳음대공황 이후 케인스 경제학과 뉴딜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수요를 관리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큰 정부관을 뒷받침했다. 옳은 설명이다.
3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옳음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규제 완화, 민영화, 감세 등으로 정부 역할을 줄이려 한 신자유주의 흐름이다. 옳은 설명이다.
4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정답옳지 않음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의 계획과 개입이 개인의 자유를 해친다고 경고한 자유주의 사상가다.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했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하이에크는 정부 개입과 계획경제를 경계하며 작은 정부를 주장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옳음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직권면직(제70조)은 징계가 아니므로 옳은 설명이다.
2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정답옳지 않음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은 정직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고 정한다. 보수의 1/2을 감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옳음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옳음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해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제73조의3 제2호, 제3항), 그 기간에 능력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제5호).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를 전액 감하므로 보수의 1/2을 감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는 업무환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원의 부족옳음립스키는 일선관료가 인력, 시간, 정보 등 자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일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일선관료 권위에 대한 도전옳음일선관료의 권위는 서비스 대상자의 불만과 항의 등으로 도전을 받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옳음일선관료는 목표가 모호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기대가 서로 충돌하는 환경에서 일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대상집단정답옳지 않음일선관료가 상대하는 정책대상집단은 요구가 다양하고 상황이 복잡하다.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일선관료의 업무환경에서 대상집단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단순하고 정형화되었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합리성뿐 아니라 직관ㆍ판단ㆍ통찰 등과 같은 초합리성을 아울러 고려한다.옳음최적모형은 합리적 요소에 직관, 판단력, 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더해 결정을 설명한다. 옳은 설명이다.
2‘쓰레기통 모형’은 대학조직과 같이 조직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y)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옳음쓰레기통 모형은 목표가 불분명하고 구성원의 참여가 유동적인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점증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옳음점증모형은 현실의 결정이 점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기술적 입장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범적 입장을 함께 갖는다. 옳은 설명이다.
4‘회사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정답옳지 않음회사모형은 조직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갈등을 준해결하며 단기적 환경 대응에 치중한다고 본다. 장기적 전략과 기획을 강조한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회사모형은 불확실성 회피와 단기적 대응을 특징으로 하므로 장기 전략과 기획을 강조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옳음공무원이 정당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면 엽관주의의 폐해를 막고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을 정당화하는 근거다.
2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옳음공무원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신분이므로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점이 정치적 중립의 근거다.
3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중립에 반대하는 논거이므로 정당화 근거가 아니다.
4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옳음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아야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진다. 정치적 중립의 근거다.
정답 3번
정치적 기본권 강화는 정치적 중립을 제한하는 쪽의 논거이므로 3번이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옳음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교부해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는 제도(지방교부세법 제1조)로,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단체에 교부해 재정력 격차를 줄인다(제6조). 옳은 설명이다.
2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옳음지방교부세법 제3조는 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옳은 설명이다.
3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정답옳지 않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일정 비율 등 법으로 정해지고 국가는 해마다 이를 국가예산에 계상해야 한다(제4조, 제5조). 보통교부세는 단체의 신청이 아니라 기준재정수요와 수입을 산정해 교부하므로 신청주의가 원칙이라는 보기는 옳지 않다.
4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옳음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2항 제4호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을 종합부동산세 총액 등으로 정하고, 제9조의3 제1항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지방교부세는 법정 재원에 따라 산정해 교부하는 제도이고 신청주의가 원칙이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1조
- 지방교부세법 제3조
- 지방교부세법 제4조
- 지방교부세법 제5조
- 지방교부세법 제6조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정답옳지 않음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4호는 특정평가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공공기관은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옳음제9조는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옳음제18조 제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 구축 등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옳음제2조 제3호는 자체평가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특정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고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1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의 명칭이고 정부 재무제표의 명칭은 재정운영표다. 순자산변동표는 정부 재무제표이고 현금흐름표도 현행법에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만, 손익계산서가 섞여 있어 옳지 않다.
2대차대조표, 재정운영보고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대차대조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보고서는 재정운영표가 정부 재무제표의 명칭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정부 재무제표가 아니다.
3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정답시험 당시 국가회계법 제14조는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정했다(현행 조문은 현금흐름표를 더해 네 가지다). 세 가지가 모두 재무제표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4재정상태보고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보고서정부 재무제표의 명칭은 재정상태보고서가 아니라 재정상태표이고, 현금흐름보고서가 아니라 현금흐름표다. 명칭이 틀렸다.
정답 3번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2024. 3. 26. 개정된 현행 국가회계법 제14조 제3호는 재무제표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규정하고, 현금흐름표는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시험 당시에는 앞의 세 가지였으며, 보기 3번 정답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1전자문서전자문서는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로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다(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 조직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이 아니다.
2정보기술아키텍처정답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제시문과 같이 정의한다. 정답이다.
3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다(제2조 제13호). 제시문과 다르다.
4정보자원정보자원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행정정보,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운영시설, 예산, 인력 등이다(제2조 제11호). 제시문과 다르다.
정답 2번
조직 구성요소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최적화하는 체제와 방법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