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1번 해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1

예산집행: 신축성 유지 제도와 통제 제도의 구분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속비옳음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총액과 연부액을 국회에서 미리 의결받아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게 하는 제도(국가재정법 제23조)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이자 집행의 신축성을 높이는 수단이다.
2수입대체경비옳음수입대체경비는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며 생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할 때 초과수입을 관련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게 한 제도(국가재정법 제53조)로 신축성 수단이다.
3예산의 재배정정답옳지 않음예산의 재배정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서 예산을 배정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산하 기관에 다시 배정하는 절차로, 배정(국가재정법 제43조)과 함께 예산 집행의 시기와 규모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축성 유지 제도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4예산의 이체옳음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의 변경으로 소관이 바뀔 때 예산을 옮기는 것(국가재정법 제47조 제2항)으로, 예산 이용과 함께 집행의 신축성 수단으로 분류한다.

정답 3번

계속비, 수입대체경비, 이체는 신축성 수단이고 재배정은 배정과 함께 통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23조
  • 국가재정법 제43조
  • 국가재정법 제47조
  • 국가재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