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2번 해설

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2

행정학 기초: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변천

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옳음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국방과 치안 등 최소한의 역할만 맡는 야경국가를 지향했다. 옳은 설명이다.
2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옳음대공황 이후 케인스 경제학과 뉴딜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수요를 관리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큰 정부관을 뒷받침했다. 옳은 설명이다.
3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옳음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는 규제 완화, 민영화, 감세 등으로 정부 역할을 줄이려 한 신자유주의 흐름이다. 옳은 설명이다.
4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정답옳지 않음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의 계획과 개입이 개인의 자유를 해친다고 경고한 자유주의 사상가다.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했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하이에크는 정부 개입과 계획경제를 경계하며 작은 정부를 주장했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