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3번 해설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3

인사행정: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징계, 휴직, 직위해제, 직권면직)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옳음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직권면직(제70조)은 징계가 아니므로 옳은 설명이다.
2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정답옳지 않음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은 정직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고 정한다. 보수의 1/2을 감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옳음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옳음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해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제73조의3 제2호, 제3항), 그 기간에 능력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제70조 제1항 제5호).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를 전액 감하므로 보수의 1/2을 감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국가공무원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