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6번 해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6

인사행정: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근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옳음공무원이 정당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면 엽관주의의 폐해를 막고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을 정당화하는 근거다.
2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옳음공무원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신분이므로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점이 정치적 중립의 근거다.
3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중립에 반대하는 논거이므로 정당화 근거가 아니다.
4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옳음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아야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진다. 정치적 중립의 근거다.

정답 3번

정치적 기본권 강화는 정치적 중립을 제한하는 쪽의 논거이므로 3번이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