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7번 해설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7

지방재정: 지방교부세의 종류, 재원, 교부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옳음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교부해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는 제도(지방교부세법 제1조)로,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단체에 교부해 재정력 격차를 줄인다(제6조). 옳은 설명이다.
2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옳음지방교부세법 제3조는 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옳은 설명이다.
3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정답옳지 않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일정 비율 등 법으로 정해지고 국가는 해마다 이를 국가예산에 계상해야 한다(제4조, 제5조). 보통교부세는 단체의 신청이 아니라 기준재정수요와 수입을 산정해 교부하므로 신청주의가 원칙이라는 보기는 옳지 않다.
4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옳음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2항 제4호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을 종합부동산세 총액 등으로 정하고, 제9조의3 제1항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지방교부세는 법정 재원에 따라 산정해 교부하는 제도이고 신청주의가 원칙이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1조
  • 지방교부세법 제3조
  • 지방교부세법 제4조
  • 지방교부세법 제5조
  • 지방교부세법 제6조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