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8번 해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8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자체평가, 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정답옳지 않음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4호는 특정평가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공공기관은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ㆍ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옳음제9조는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옳음제18조 제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 구축 등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옳음제2조 제3호는 자체평가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특정평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고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