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
정책유형론: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정치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1대중정치대중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된 경우다.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2고객정치정답고객정치는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우로, 편익을 얻는 소수가 조직화해 규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제시문에 그대로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3기업가정치기업가정치는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이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다. 제시문은 비용이 다수, 편익이 소수여서 반대다.
4이익집단정치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 집단에 집중되어 집단 간 대립이 나타나는 경우다. 비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정답 2번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된 상황에서 소수가 조직화해 압력을 행사하는 유형은 고객정치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