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2번 해설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ㆍ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문 2

정책유형론: 알몬드와 파월의 정책 분류(추출, 규제, 분배, 상징)와 로위의 구성정책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ㆍ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1추출정책정답추출정책은 조세 징수, 병역 의무, 노동력 동원처럼 국민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발문의 설명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2구성정책구성정책은 로위의 분류에 속하며 정부 기구의 구성과 선거구 조정 등 정치체제의 운영 규칙을 정하는 정책이다. 국민에게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3분배정책분배정책은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 편익을 나누어 주는 정책이다. 자원을 부담시키는 쪽이 아니라 배분하는 쪽이다.
4상징정책상징정책은 국가 의례, 국경일, 상징물처럼 국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자원 추출과는 거리가 있다.

정답 1번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추출정책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