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9번 해설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문 9

예산의 종류: 수정예산, 본예산, 준예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시기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수정예산은 본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고치는 것이라 본예산보다 앞선다. 준예산도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쓰는 제도여서 순서가 맞지 않는다.
2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본예산이 성립한 뒤에 온다. 본예산이 추경보다 뒤에 놓인 순서는 틀렸다.
3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정답수정예산은 국회 제출 후 의결 전에 예산안을 고치는 것(국가재정법 제35조), 본예산은 국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 추가경정예산은 확정 뒤 변경(국가재정법 제89조)이다. 시기순으로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이 맞으므로 정답이다.
4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헌법 제54조 제3항)로 본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해당한다. 본예산 다음에 준예산이 온다는 순서가 틀렸고, 잠정예산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지 않는 제도다.

정답 3번

예산안 수정은 국회 의결 전, 본예산 확정, 추가경정은 확정 후이므로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순인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35조
  • 국가재정법 제89조
  • 대한민국헌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