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6번 해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6

지방자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조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옳음지방자치법 제199조 제1항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옳음지방자치법 제199조 제3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옳음지방자치법 제204조 제1항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4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정답옳지 않음지방자치법 제205조 제2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9조의 겸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겸할 수 없다는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4번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임 제한의 예외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어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9조
  • 지방자치법 제204조
  • 지방자치법 제2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