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3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기출 해설

2023. 03. 18 시행, 공개채용, 25문항

문 1

소방기본법: 소방활동 방해 관련 벌칙의 벌금 상한
문 1. 「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법 제16조의3 제2항 위반으로, 제54조 제1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정답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제50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나머지 셋은 모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이 보기만 상한이 다르다.
3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방해한 행위는 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제54조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4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제54조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답 2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나머지 보기는 모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 상한이 다른 것은 2번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54조 제2호는 '제20조를 위반하여'에서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로 2022. 4. 26. 개정되어 2022. 10. 27. 시행되었고, 처벌 대상은 시험 당시와 현행 모두 '사람'으로 적혀 있다. 제20조 제1항의 의무자는 현행에서도 '관계인'이다. 벌금의 상한은 달라지지 않았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 소방기본법 제20조
  • 소방기본법 제21조
  • 소방기본법 제27조
  • 소방기본법 제50조
  • 소방기본법 제54조

문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국고보조 대상 소방활동장비의 종류와 규격
문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의 종류와 규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구조정은 마력이 아니라 톤급으로 규격을 정하며 별표 1의2에서 30톤급이다. 90마력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배연차는 중형 한 종류이고 규격은 170마력 이상이다.
3옳음구급차는 특수가 90마력 이상, 일반이 85마력 이상 90마력 미만이다.
4옳음소방헬리콥터의 규격은 5인승에서 17인승이다.

정답 1번

구조정의 규격은 30톤급이므로 90마력 이상이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문 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지하 소화전과 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 설치기준
문 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정답ㄱ 648밀리미터, ㄴ 노란색, ㄷ 15센티미터로 별표 2 제1호 가목과 다목의 내용과 모두 같다.
2맨홀 뚜껑 지름은 678이 아니라 648밀리미터이고, 반사도료 색은 붉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다.
3반사도료 색은 붉은색이 아니라 노란색이고, 선의 폭은 25센티미터가 아니라 15센티미터이다.
4맨홀 뚜껑 지름은 678이 아니라 648밀리미터이고, 선의 폭은 25센티미터가 아니라 15센티미터이다.

정답 1번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맨홀 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부근에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둘레를 따라 칠하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문 4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과 자격수첩, 경력수첩
문 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아니라 소방청장이다(제1항).
2옳지 않음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는 사람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아니라 소방청장이다(제2항).
3옳지 않음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범위와 수첩의 발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4정답옳음제4항 제1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정답 4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4번이 옳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문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
문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정답옳지 않음제19조 제2호가 정한 서류는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이다. 건축설계도면은 첨부서류가 아니다.
2옳음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는 제19조 제1호의 첨부서류이다.
3옳음소방공사 감리일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19조 제3호의 첨부서류이다.
4옳음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는 제19조 제4호의 첨부서류이다.

정답 1번

착공신고 후 변경된 서류로 첨부하는 것은 소방시설설계도면이지 건축설계도면이 아니므로 1번은 첨부서류가 아니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19조 제2호는 시험 뒤 2025. 1. 23. 개정으로 현행에서는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1부'로 적혀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문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상주 공사감리 대상
문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 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은 3만제곱미터가 맞지만 아파트 기준은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이다.
2정답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과,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다.
3연면적은 5만제곱미터가 아니라 3만제곱미터이고, 아파트 기준도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이다.
4아파트 기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은 맞지만 연면적은 5만제곱미터가 아니라 3만제곱미터이다.

정답 2번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문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문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옳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는 제11조의2 제1호의 예외이다.

  • ㄴ.

    옳음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는 제11조의2 제2호의 예외이다.

  • ㄷ.

    옳지 않음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가 예외가 되는 것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이다(제4호).

  • ㄹ.

    옳지 않음입찰에 따른 예외는 원안입찰이나 일부입찰이 아니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이다(제5호 가목).

  • ㅁ.

    옳음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는 제5호 나목의 예외이다.

  • ㅂ.

    옳지 않음문화재수리와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다(제6호).

1ㄱ, ㄴ, ㄷ
2ㄱ, ㄴ, ㅁ정답
3ㄴ, ㄷ, ㅁ
4ㄹ, ㅁ, ㅂ

정답 2번

ㄱ, ㄴ, ㅁ이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한다. ㄷ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ㄹ은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ㅂ은 소방청장의 인정이어야 하므로 2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11조의2는 시험 뒤 2024. 4. 2.과 2024. 5. 7. 개정으로 제5호의2가 신설되고 제6호의 '문화재수리'가 '국가유산수리'로 바뀌었다. 보기 ㄱ부터 ㅂ까지의 판정은 현행에서도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문 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문 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40층 이상인 공사 현장에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한다.
2옳음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공사 현장에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한다.
3옳음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의 공사 현장에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한다.
4정답옳지 않음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별표 2 제1호 다목 1)에 따라 중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한다. 초급기술자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공사 현장에는 초급기술자가 아니라 중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해야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문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문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은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업무이다.
2옳음화기취급의 감독과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는 제29조 제2항 제6호의 업무이다.
3옳음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과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는 제29조 제2항 제3호의 업무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29조 제2항 제4호의 교육과 훈련의 대상은 건설현장의 작업자이다. 작업자를 제외한 책임자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이므로 작업자를 제외한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문 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가연물 표지
문 1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서 특수가연물 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 문자는 백색이다(별표 3 제2호 나목 3)).
2옳음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이다(별표 3 제2호 나목 1)).
3정답옳지 않음표지의 바탕은 흰색이고 문자는 검은색이다(화기엄금 표시 부분 제외). 바탕을 검은색, 문자를 흰색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표지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과 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별표 3 제2호 가목).

정답 3번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이고 문자는 검은색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문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문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옳음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는 시행령 제29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
2옳음신축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2만제곱미터는 해당한다.
3옳음증축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3만제곱미터는 해당한다.
4정답옳지 않음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어도 시행령 제29조 제2호에 따라 지하층 2개 층 이상, 지상층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상 10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번

증축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더라도 지상층이 11층 이상이어야 하는데 10층이므로 4번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니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문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문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옳음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2항 제2호의 범위이다.

  • ㄴ.

    옳음소방시설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2항 제3호의 범위이다.

  • ㄷ.

    옳음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2항 제4호의 범위이다.

  • ㄹ.

    옳음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2항 제5호의 범위이다.

1ㄱ
2ㄱ, ㄴ
3ㄱ, ㄴ, ㄷ
4ㄱ, ㄴ, ㄷ, ㄹ정답

정답 4번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는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 소방시설등의 유지와 관리,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모두 들어 있으므로 ㄱ부터 ㄹ까지 모두 고른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문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와 선임기간
문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정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해당 호가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한다.
2신고기간은 14일이 맞지만 선임기간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3선임기간은 30일이 맞지만 신고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4일이다.
4신고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4일이고, 선임기간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정답 1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므로 ㄱ은 14, ㄴ은 30인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문 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문 14.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면적이 다음과 같을 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용인원은 총 몇 명인가? (단,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을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1강당 100명, 강의실 300명, 휴게실 20명을 합하면 420명이다. 380명은 이 합계에 맞지 않는다.
2강당 100명과 강의실 300명만 합한 값이다. 휴게실 38제곱미터를 1.9로 나눈 20명이 빠졌다.
3정답강당 460제곱미터를 4.6으로 나누면 100명, 강의실 570제곱미터와 휴게실 38제곱미터의 합 608제곱미터를 1.9로 나누면 320명이다. 합계는 420명이다.
4강당 100명, 강의실 300명, 휴게실 20명을 합하면 420명이다. 440명은 이 합계보다 20명 많아 맞지 않는다.

정답 3번

관람석이 없는 강당은 4.6제곱미터당 1명, 강의실과 휴게실은 1.9제곱미터당 1명으로 산정하여 100명, 300명, 20명을 합한 420명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문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문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옳음교육연구시설이나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용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별표 4 제1호 라목 2)).

  • ㄴ.

    옳지 않음교육연구시설 내의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니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다(별표 4 제1호 마목 4)).

  • ㄷ.

    옳지 않음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이다(별표 4 제1호 라목 5)).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이므로 500제곱미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 ㄹ.

    옳음영화상영관으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이면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이면 1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한다. 4층의 1천제곱미터는 해당한다(별표 4 제1호 라목 3)).

1ㄱ, ㄴ
2ㄱ, ㄹ정답
3ㄴ, ㄷ
4ㄷ, ㄹ

정답 2번

학생 수용 기숙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와 4층 영화상영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고, 합숙소 100제곱미터와 숙박시설 500제곱미터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이므로 ㄱ, ㄹ인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문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문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1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다(제1호 가목).
3옳음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이다(제2호).
4옳음차고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이다(시험 당시 제3호 가목).

정답 1번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의 동의 대상 연면적은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7조 제1항은 시험 뒤 2024. 12. 31.과 2025. 11. 25. 개정되었고, 현행 제3호는 시험 당시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 요건 없이 '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로 적혀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문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문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2정답옳지 않음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위원회 심의사항이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제1항 제4호)을 심의한다.
3옳음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4옳음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정답 2번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문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문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특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이라는 기준은 보조 기술인력에 없다. 고급, 중급, 초급 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이 각 2명 이상이다.
2옳지 않음중급과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각 1명이라는 기준은 없다.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은 고급, 중급, 초급 점검자 이상 각 2명 이상이다.
3옳지 않음초급과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각 1명 이상은 일반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기준(중급점검자 이상 1명, 초급점검자 이상 1명)과 같다.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기준(고급, 중급, 초급 점검자 이상 각 2명 이상)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4정답옳음별표 9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은 고급점검자 이상, 중급점검자 이상,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이 각 2명 이상이다.

정답 4번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은 초급, 중급,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을 각 2명 이상 두어야 하므로 4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별표 9는 시험 뒤 2025. 11. 25. 개정되어 현행에서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특급점검자'로 적혀 있다. 보조 기술인력인 고급, 중급, 초급 점검자 이상 각 2명 이상의 기준은 같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문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감경사유
문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시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는 별표 8 일반기준 마목 2) 라) (3)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감경사유이다.
2옳음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같은 라) (1)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감경사유이다.
3정답옳지 않음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가중사유이다(마목 1) 가)). 감경사유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면 마목 2) 다)의 감경사유이다.

정답 3번

행정처분 감경사유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이고, 고의에 의한 경우는 오히려 가중사유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문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기준
문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으로 옳은 것은?
1정답옳음별표 18 Ⅱ 제1호의 제1류 위험물 기준과 내용이 같다.
2옳지 않음자연발화성물질은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은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는 기준은 제2류가 아니라 제3류 위험물의 기준이다(Ⅱ 제3호).
3옳지 않음산화제와의 접촉과 혼합을 피하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며 인화성 고체는 증기를 함부로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기준은 제3류가 아니라 제2류 위험물의 기준이다(Ⅱ 제2호).
4옳지 않음제4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Ⅱ 제4호). 가연물과의 접촉이나 분해 촉진 물품과의 접근을 피한다는 문장은 제1류와 제6류의 기준이다.

정답 1번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과 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과열, 충격, 마찰을 피하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는 1번만 별표 18과 같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문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문 21.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옳음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400리터이므로 4,000리터는 10배이고,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예방규정 대상이다.
2옳음유황의 지정수량은 100킬로그램이므로 30,000킬로그램은 300배이고,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는 예방규정 대상이다.
3옳음질산에스테르류의 지정수량은 10킬로그램이므로 2,500킬로그램은 250배이고, 지정수량 15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예방규정 대상이다.
4정답옳지 않음경유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로 지정수량이 1,000리터이므로 150,000리터는 150배이다.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이어야 예방규정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번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200배 이상일 때 예방규정 대상인데 경유 15만 리터는 150배이므로 4번은 예방규정 대상이 아니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별표 1은 시험 뒤 2024. 4. 30. 개정되어 '유황'이 '황'으로, '질산에스테르류'가 '질산에스터류'로 바뀌었고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어 적히게 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별표 1(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을 따랐다. 현행 별표 1은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제1종 10킬로그램, 제2종 100킬로그램으로 정하고 종은 위험성 시험으로 정해지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3번의 2,500킬로그램이 제1종인지 제2종인지에 따라 예방규정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문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문 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제외한다.)
1정답옳지 않음옥외저장소에는 제1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없다. 별표 2 제7호는 제2류 중 유황과 인화성고체, 제4류 중 일부, 제6류 등으로 한정한다.
2옳음제2류 위험물 중 유황은 별표 2 제7호 가목에 따라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3옳음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는 별표 2 제7호 나목에 따라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4옳음제6류 위험물은 별표 2 제7호 다목에 따라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정답 1번

제1류 위험물은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이 아니므로 염소산염류를 저장할 수 있다는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별표 2 제7호 가목의 '유황'은 시험 뒤 '황'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는 같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문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의 보유공지
문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근거하여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인 경우, 제조소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12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은 별표 4 Ⅱ의 보유공지 표에 없다.
23미터 이상은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의 너비이다.
34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은 별표 4 Ⅱ의 보유공지 표에 없다.
4정답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20배는 10배를 초과하므로 5미터 이상이다.

정답 4번

제조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이면 3미터 이상, 10배를 초과하면 5미터 이상이므로 20배는 5미터 이상인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문 2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과 설비 기준
문 2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또는 설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포수용액 방사차는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1,000리터가 아니라 2,00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2옳지 않음분말 방사차는 분말 1,000킬로그램이 아니라 1,400킬로그램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방사능력은 매초 35킬로그램 이상).
3정답옳음할로겐화합물 방사차는 방사능력이 매초 4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고 1,000킬로그램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4옳지 않음이산화탄소 방사차는 이산화탄소 1,000킬로그램이 아니라 3,000킬로그램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방사능력은 매초 40킬로그램 이상).

정답 3번

할로겐화합물 방사차는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므로 3번이 옳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문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위험물 운반용기의 적재방법
문 2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옳음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별표 19 Ⅱ 제1호 마목).
2옳음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퍼센트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한다(같은 호 다목).
3옳음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퍼센트 이하로 수납하되 55도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해야 한다(같은 호 라목).
4정답옳지 않음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내용적의 90퍼센트 이하로 수납하고 50도에서 5퍼센트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해야 한다(같은 호 바목 3)). 95퍼센트, 55도, 10퍼센트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퍼센트 이하로 수납하고 50도에서 5퍼센트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해야 하므로 95퍼센트, 55도, 10퍼센트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