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나머지 보기는 모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 상한이 다른 것은 2번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54조 제2호는 '제20조를 위반하여'에서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로 2022. 4. 26. 개정되어 2022. 10. 27. 시행되었고, 처벌 대상은 시험 당시와 현행 모두 '사람'으로 적혀 있다. 제20조 제1항의 의무자는 현행에서도 '관계인'이다. 벌금의 상한은 달라지지 않았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 소방기본법 제20조
- 소방기본법 제21조
- 소방기본법 제27조
- 소방기본법 제50조
- 소방기본법 제5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