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8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문 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 40층 이상인 공사 현장에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한다.
2옳음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공사 현장에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한다.
3옳음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의 공사 현장에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한다.
4정답옳지 않음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별표 2 제1호 다목 1)에 따라 중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한다. 초급기술자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공사 현장에는 초급기술자가 아니라 중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해야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