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
옳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는 제11조의2 제1호의 예외이다.
- ㄴ.
옳음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는 제11조의2 제2호의 예외이다.
- ㄷ.
옳지 않음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가 예외가 되는 것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이다(제4호).
- ㄹ.
옳지 않음입찰에 따른 예외는 원안입찰이나 일부입찰이 아니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이다(제5호 가목).
- ㅁ.
옳음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는 제5호 나목의 예외이다.
- ㅂ.
옳지 않음문화재수리와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다(제6호).
정답 2번
ㄱ, ㄴ, ㅁ이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한다. ㄷ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ㄹ은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ㅂ은 소방청장의 인정이어야 하므로 2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11조의2는 시험 뒤 2024. 4. 2.과 2024. 5. 7. 개정으로 제5호의2가 신설되고 제6호의 '문화재수리'가 '국가유산수리'로 바뀌었다. 보기 ㄱ부터 ㅂ까지의 판정은 현행에서도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