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7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문 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ㄱ.

    옳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는 제11조의2 제1호의 예외이다.

  • ㄴ.

    옳음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는 제11조의2 제2호의 예외이다.

  • ㄷ.

    옳지 않음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가 예외가 되는 것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이다(제4호).

  • ㄹ.

    옳지 않음입찰에 따른 예외는 원안입찰이나 일부입찰이 아니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이다(제5호 가목).

  • ㅁ.

    옳음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는 제5호 나목의 예외이다.

  • ㅂ.

    옳지 않음문화재수리와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다(제6호).

1ㄱ, ㄴ, ㄷ
2ㄱ, ㄴ, ㅁ정답
3ㄴ, ㄷ, ㅁ
4ㄹ, ㅁ, ㅂ

정답 2번

ㄱ, ㄴ, ㅁ이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한다. ㄷ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ㄹ은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ㅂ은 소방청장의 인정이어야 하므로 2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11조의2는 시험 뒤 2024. 4. 2.과 2024. 5. 7. 개정으로 제5호의2가 신설되고 제6호의 '문화재수리'가 '국가유산수리'로 바뀌었다. 보기 ㄱ부터 ㅂ까지의 판정은 현행에서도 같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