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6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 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상주 공사감리 대상
문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 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ㄱ은 3만제곱미터가 맞지만 아파트 기준은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이다.
2정답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과,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다.
3연면적은 5만제곱미터가 아니라 3만제곱미터이고, 아파트 기준도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이다.
4아파트 기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은 맞지만 연면적은 5만제곱미터가 아니라 3만제곱미터이다.

정답 2번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과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