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5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문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
문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정답옳지 않음제19조 제2호가 정한 서류는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설계업자가 설계한 도면만 해당)이다. 건축설계도면은 첨부서류가 아니다.
2옳음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1부는 제19조 제1호의 첨부서류이다.
3옳음소방공사 감리일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19조 제3호의 첨부서류이다.
4옳음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는 제19조 제4호의 첨부서류이다.

정답 1번

착공신고 후 변경된 서류로 첨부하는 것은 소방시설설계도면이지 건축설계도면이 아니므로 1번은 첨부서류가 아니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19조 제2호는 시험 뒤 2025. 1. 23. 개정으로 현행에서는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변경된 '설계도서 1부'로 적혀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