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번 해설

「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문 1

소방기본법: 소방활동 방해 관련 벌칙의 벌금 상한
문 1. 「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1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법 제16조의3 제2항 위반으로, 제54조 제1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정답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제50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나머지 셋은 모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이 보기만 상한이 다르다.
3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방해한 행위는 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제54조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4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제54조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답 2번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나머지 보기는 모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 상한이 다른 것은 2번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54조 제2호는 '제20조를 위반하여'에서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로 2022. 4. 26. 개정되어 2022. 10. 27. 시행되었고, 처벌 대상은 시험 당시와 현행 모두 '사람'으로 적혀 있다. 제20조 제1항의 의무자는 현행에서도 '관계인'이다. 벌금의 상한은 달라지지 않았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 소방기본법 제20조
  • 소방기본법 제21조
  • 소방기본법 제27조
  • 소방기본법 제50조
  • 소방기본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