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7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문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2정답옳지 않음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위원회 심의사항이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제1항 제4호)을 심의한다.
3옳음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4옳음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정답 2번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