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6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문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1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다(제1호 가목).
3옳음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이다(제2호).
4옳음차고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이다(시험 당시 제3호 가목).

정답 1번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의 동의 대상 연면적은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7조 제1항은 시험 뒤 2024. 12. 31.과 2025. 11. 25. 개정되었고, 현행 제3호는 시험 당시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 요건 없이 '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로 적혀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따랐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