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8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문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문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특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이라는 기준은 보조 기술인력에 없다. 고급, 중급, 초급 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이 각 2명 이상이다.
2옳지 않음중급과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각 1명이라는 기준은 없다.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은 고급, 중급, 초급 점검자 이상 각 2명 이상이다.
3옳지 않음초급과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각 1명 이상은 일반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기준(중급점검자 이상 1명, 초급점검자 이상 1명)과 같다.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기준(고급, 중급, 초급 점검자 이상 각 2명 이상)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4정답옳음별표 9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은 고급점검자 이상, 중급점검자 이상,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이 각 2명 이상이다.

정답 4번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은 초급, 중급,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을 각 2명 이상 두어야 하므로 4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별표 9는 시험 뒤 2025. 11. 25. 개정되어 현행에서는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주된 기술인력이 '특급점검자'로 적혀 있다. 보조 기술인력인 고급, 중급, 초급 점검자 이상 각 2명 이상의 기준은 같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