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9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시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감경사유
문 1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시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는 별표 8 일반기준 마목 2) 라) (3)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감경사유이다.
2옳음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같은 라) (1)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감경사유이다.
3정답옳지 않음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가중사유이다(마목 1) 가)). 감경사유라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면 마목 2) 다)의 감경사유이다.

정답 3번

행정처분 감경사유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이고, 고의에 의한 경우는 오히려 가중사유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