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21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문 21.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옳음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400리터이므로 4,000리터는 10배이고,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예방규정 대상이다.
2옳음유황의 지정수량은 100킬로그램이므로 30,000킬로그램은 300배이고,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는 예방규정 대상이다.
3옳음질산에스테르류의 지정수량은 10킬로그램이므로 2,500킬로그램은 250배이고, 지정수량 15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예방규정 대상이다.
4정답옳지 않음경유는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로 지정수량이 1,000리터이므로 150,000리터는 150배이다.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이어야 예방규정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번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200배 이상일 때 예방규정 대상인데 경유 15만 리터는 150배이므로 4번은 예방규정 대상이 아니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별표 1은 시험 뒤 2024. 4. 30. 개정되어 '유황'이 '황'으로, '질산에스테르류'가 '질산에스터류'로 바뀌었고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어 적히게 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별표 1(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을 따랐다. 현행 별표 1은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제1종 10킬로그램, 제2종 100킬로그램으로 정하고 종은 위험성 시험으로 정해지므로, 현행 기준으로는 3번의 2,500킬로그램이 제1종인지 제2종인지에 따라 예방규정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