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1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기출 해설

2021. 04. 03 시행, A책형, 20문항

문 1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조치 등(옮긴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과 처리)
문 1.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령 제3조 제2항 본문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부패나 파손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2옳음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보관기간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정한다.
3옳음법 제12조 제4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시행령 제3조 제4항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보상하도록 정한다. 시도지사가 보상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정답 4번

보상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기본법 제12조는 2021. 11. 30. 공포된 개정으로 삭제되어 2022. 12. 1.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옮겨졌고, 시행령 제3조도 2022. 11. 29. 공포된 개정으로 2022. 12. 1.부터 삭제되었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공고를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동안 하고, 보관기간을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로 정하며, 보상 주체를 소방관서장으로 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게시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따랐다.

근거

  • 소방기본법(2021. 1. 21. 시행) 제12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2021. 1. 21. 시행) 제3조

문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문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별표 3 제2호 가목은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을 65밀리미터로 정한다. 40밀리미터라는 보기는 틀리다.
2정답옳음별표 3 제1호 가목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로 정한다. 그 밖의 지역은 140미터 이하이다.
3옳지 않음별표 3 제2호 다목 6)은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로 정한다. 수동이라는 보기는 틀리다.
4옳지 않음별표 3 제2호 나목은 급수탑의 개폐밸브를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정한다.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는 틀리다.

정답 2번

공업지역은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가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2020. 12. 10. 시행) 별표 3

문 3

소방기본법: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문 3. 「소방기본법」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4조 제1항은 119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무로 상황관리를 든다.
2정답옳지 않음법 제4조 제1항이 드는 업무는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등이다. 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는 여기에 없다.
3옳음법 제4조 제1항이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를 업무로 든다.
4옳음법 제4조 제1항이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 전파를 업무로 든다.

정답 2번

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는 법 제4조 제1항이 119종합상황실의 업무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4조 제1항

문 4

소방기본법: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문 4.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법 제41조가 정한 안전원의 업무에는 인허가 업무가 없다.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제4호)를 수행할 뿐 스스로 인허가를 하지 않는다.
2옳음법 제41조 제2호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을 업무로 정한다.
3옳음법 제41조 제1호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를 업무로 정한다.
4옳음법 제41조 제3호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업무로 정한다.

정답 1번

안전원의 업무에는 인허가 업무가 없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41조

문 5

소방기본법: 소방활동 종사 명령
문 5.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24조 제1항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면 종사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2옳음법 제24조 제1항이 명령 대상을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
3정답옳지 않음법 제24조 제3항은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대방을 시도지사로 정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4옳음법 제24조 제1항 후단이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정답 3번

소방활동의 비용은 시도지사로부터 지급받으므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받는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24조

문 6

옛 소방시설법: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문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령 제25조 제2호가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으로 정한다.
2옳음시행령 제25조 제1호가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정한다.
3정답옳지 않음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3천5백제곱미터가 아니라 5천제곱미터 이상이다(시행령 제25조 제1호).
4옳음법 제21조 제1호가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을 대상으로 정한다.

정답 3번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상이므로 3천5백제곱미터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2022. 12.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바뀌었다. 현행 제35조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권원별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두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정한다. 대상도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가,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으로 달라졌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을 따랐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 시행) 제21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1. 시행) 제25조

문 7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소방용품(경보설비)
문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용품 중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이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를 소방용품으로 정한다. 수신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2옳음같은 목이 감지기를 소방용품으로 정한다.
3정답옳지 않음별표 3 제2호의 경보설비 소방용품은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경종만)이다. 누전차단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누전경보기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기기다.
4옳음별표 3 제2호 가목이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를 소방용품으로 정한다.

정답 3번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은 누전경보기이지 누전차단기가 아니므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별표는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제6조 관련)에 있고,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의 구성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1. 시행) 별표 3

문 8

옛 소방시설법 시행령: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문 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별표 5 제1호 마목 2)가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정한다.
2옳음별표 5 제1호 마목 1) 나)가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을 정한다.
3옳음별표 5 제1호 마목 1) 가)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을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별표 5 제1호 마목 6)은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정한다.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보기는 틀리다.

정답 4번

생활형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600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이므로 500제곱미터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기준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제11조 관련) 제1호 마목에 있다. 현행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요건을 입원실 또는 인공신장실로 하고,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해 생활형 숙박시설 6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이 없다. 해설은 시험 당시 별표를 따랐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1. 시행) 별표 5

문 9

옛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종합정밀점검
문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별표 1 제3호 나목은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만 할 수 있다는 보기는 틀리다.
2옳지 않음별표 1 제1호 나목은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적합한지 점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틀리다.
3옳지 않음별표 1 제3호 마목 1)은 종합정밀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도록 정한다. 다음 달이라는 보기는 틀리다.
4정답옳음별표 1 제3호 가목 1)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을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정한다.

정답 4번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므로 4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이 점검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제20조제1항 관련)에서 종합점검으로 규정된다. 현행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하고, 점검자는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다. 해설은 시험 당시 별표를 따랐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4. 1. 시행) 별표 1

문 10

옛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문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시행규칙 제14조의5 제1항 제1호는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정한다. 연 1회라는 보기는 틀리다.
2옳음같은 항 제2호가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을 정한다.
3옳음같은 항 제3호가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을 정한다.
4옳음같은 항 제4호가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을 정한다.

정답 1번

피난안내 교육은 연 2회 실시해야 하므로 연 1회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조문은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로 옮겨졌다. 네 가지 방법의 내용은 같고,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곳이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서 장소로 바뀌었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4. 1. 시행) 제14조의5

문 11

소방시설공사업법: 공사감리자의 지정과 감리원의 배치
문 11.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법 제18조 제2항은 감리업자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기는 틀리다.
2옳지 않음법 제17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정한다. 지정 주체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는 보기는 틀리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의 지정 신고를 받는 쪽이다(제2항).
3옳지 않음시행령 별표 3은 상주공사감리 대상으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든다. 300세대 이상이라는 보기는 틀리다.
4정답옳음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주공사감리 대상에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정한다.

정답 4번

상주공사감리는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감리원을 배치하므로 4번이 옳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9. 10. 시행) 제17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9. 10. 시행) 제18조 제2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21. 3. 2. 시행) 별표 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2020. 4. 16. 시행) 제16조 제1항

문 12

소방시설공사업법: 하자보수, 완공검사, 도급, 과징금
문 1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21조 제1항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정한다.
2옳음법 제14조 제3항이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한다.
3정답옳지 않음법 제15조 제3항은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가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한다. 7일 이내라는 보기는 틀리다.
4옳음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를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험 당시에는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의 기한은 3일 이내이므로 7일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2020. 6. 9. 개정되어 2021. 6. 10.부터 2억원 이하가 되었다(현행 제10조 제1항). 4번 보기는 시험 당시에는 3천만원 이하로 맞는 설명이었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3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제3항
  •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9. 10. 시행) 제9조 제1항 제4호
  •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9. 10. 시행) 제10조 제1항

문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범위
문 1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별표 4의2 제3호 나목은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초급 감리원으로 정한다. 중급 감리원은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등 자격 요건이 있어야 한다.
2옳지 않음별표 4의2 제3호 가목 2)는 학력, 경력자의 특급기술자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정한다. 10년으로는 부족하다.
3옳지 않음별표 4의2 제3호 가목 1)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특급기술자로 정한다. 3년으로는 부족하다.
4정답옳음별표 4의2 제3호 나목은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기계분야 특급 감리원으로 정한다.

정답 4번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 취득 후 8년이면 기계분야 특급 감리원이므로 4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별표 4의2는 시험 뒤 2025. 1. 23. 개정되었다. 현행에서도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8년이 기계분야 특급 감리원인 점은 같고, 소방공무원 경력은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착공, 감리, 완공검사 관련 업무 등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구체화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별표를 따랐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2020. 4. 16. 시행) 별표 4의2

문 14

소방시설공사업법: 감리업자의 업무
문 1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16조 제1항 제6호가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을 감리업자의 업무로 정한다.
2옳음같은 항 제1호가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를 정한다.
3옳음같은 항 제3호가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를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같은 항 제7호는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를 정한다. 설계업자가 작성한 도면이라는 보기는 틀리다.

정답 4번

감리업자가 검토하는 시공 상세 도면은 공사업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설계업자가 작성했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9. 10. 시행) 제16조 제1항

문 1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 예외
문 15.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공사업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사항이 있다. 다음 중 예외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3)이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2정답옳지 않음별표 2 제2호 나목이 든 사유는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 발주자의 중단 요청 세 가지다. 소방공사감리원이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
3옳음별표 2 제2호 나목 1)이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4옳음별표 2 제2호 나목 2)가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정답 2번

소방공사감리원의 중단 요청은 예외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21. 3. 2. 시행) 별표 2 제2호 나목

문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와 펌프설비
문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ㄱ이 3으로 틀리다. 지정수량의 650배는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구간이라 보유공지가 5미터 이상이다. ㄴ은 3이 맞지만 ㄷ이 20이 아니라 10이다.
2ㄱ이 3으로 틀리다(5미터 이상). ㄴ은 펌프설비 주위 공지 너비가 3미터 이상이라 5가 틀린다. ㄷ만 10으로 맞다.
3정답별표 6 Ⅱ 제1호는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를 5미터 이상으로, Ⅵ 제10호 가목은 펌프설비 주위에 너비 3미터 이상의 공지를 두되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위험물의 펌프설비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ㄱ 5, ㄴ 3, ㄷ 10이다.
4ㄱ은 5가 맞지만 ㄴ이 5가 아니라 3이고 ㄷ이 20이 아니라 10이다.

정답 3번

650배는 5미터 이상, 펌프설비 공지는 3미터 이상, 예외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이므로 ㄱ 5, ㄴ 3, ㄷ 10인 3번이 옳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1. 3. 1. 시행) 별표 6 Ⅱ 제1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1. 3. 1. 시행) 별표 6 Ⅵ 제10호 가목

문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의 환기설비
문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환기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별표 4 Ⅴ 제1호 다목 1)은 환기를 자연배기방식으로 하도록 정한다. 기계배기방식이라는 보기는 틀리다.
2옳음같은 목 4)가 환기구를 지붕 위 또는 지상 2미터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하도록 정한다.
3옳음같은 목 2)는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90제곱미터 이상 120제곱미터 미만에서 급기구 면적을 45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90제곱미터는 이 구간에 든다.
4옳음같은 목 3)이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정답 1번

제조소의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이므로 기계배기방식이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1. 3. 1. 시행) 별표 4 Ⅴ 제1호 다목

문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
문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성질과 품명이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령 별표 1은 제2류 가연성 고체의 품명으로 적린과 금속분을 든다.
2옳음별표 1은 제6류 산화성 액체의 품명으로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을 든다.
3옳음별표 1은 제1류 산화성 고체의 품명으로 요오드산염류를 들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품명에 과요오드산염류와 과요오드산을 포함시킨다.
4정답옳지 않음황린은 별표 1의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지만, 아조화합물은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제3류에 아조화합물을 둔 보기는 틀리다.

정답 4번

아조화합물은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이므로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의 품명이라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1. 1. 5. 시행) 별표 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1. 3. 1. 시행) 제3조 제1항

문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문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저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시행령 제16조가 정기점검 대상으로 든 저장소는 제15조 각 호의 저장소(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다. 옥내탱크저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2옳음시행령 제16조 제2호가 지하탱크저장소를 정기점검 대상으로 정한다.
3옳음시행령 제16조 제3호가 이동탱크저장소를 정기점검 대상으로 정한다.
4옳음시행령 제16조 제1호가 제15조 각 호의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하고, 제15조 제5호가 암반탱크저장소를 든다.

정답 1번

옥내탱크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행령 제15조와 제16조는 2024. 7. 2. 개정되어 제15조가 제1항(예방규정 대상)과 제2항으로 나뉘었고, 현행 제16조 제1호는 제15조 제1항 각 호를 가리킨다. 정기점검 대상 저장소의 범위는 같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1. 1. 5. 시행) 제15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1. 1. 5. 시행) 제16조

문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문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이 제조소등에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2정답옳지 않음시행규칙이 제조소등에 설치하도록 정한 설비는 소화설비(제41조), 경보설비(제42조), 피난설비(제43조)다. 소화활동설비의 설치를 정한 조항은 없다.
3옳음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이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 피난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4옳음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이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정답 2번

제조소등에 설치하도록 정한 설비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이고 소화활동설비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현행 제42조 제2항은 경보설비의 종류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포함한다(시험 당시 시행본에는 없다). 제조소등에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두는 구조는 같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1. 3. 1. 시행) 제41조 제1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1. 3. 1. 시행) 제42조 제1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1. 3. 1. 시행) 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