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9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저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문 1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저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시행령 제16조가 정기점검 대상으로 든 저장소는 제15조 각 호의 저장소(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다. 옥내탱크저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2옳음시행령 제16조 제2호가 지하탱크저장소를 정기점검 대상으로 정한다.
3옳음시행령 제16조 제3호가 이동탱크저장소를 정기점검 대상으로 정한다.
4옳음시행령 제16조 제1호가 제15조 각 호의 제조소등을 대상으로 하고, 제15조 제5호가 암반탱크저장소를 든다.

정답 1번

옥내탱크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행령 제15조와 제16조는 2024. 7. 2. 개정되어 제15조가 제1항(예방규정 대상)과 제2항으로 나뉘었고, 현행 제16조 제1호는 제15조 제1항 각 호를 가리킨다. 정기점검 대상 저장소의 범위는 같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1. 1. 5. 시행) 제15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21. 1. 5. 시행)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