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20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조소등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문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이 제조소등에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2정답옳지 않음시행규칙이 제조소등에 설치하도록 정한 설비는 소화설비(제41조), 경보설비(제42조), 피난설비(제43조)다. 소화활동설비의 설치를 정한 조항은 없다.
3옳음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이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 피난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4옳음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이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정답 2번

제조소등에 설치하도록 정한 설비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이고 소화활동설비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현행 제42조 제2항은 경보설비의 종류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포함한다(시험 당시 시행본에는 없다). 제조소등에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두는 구조는 같다.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1. 3. 1. 시행) 제41조 제1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1. 3. 1. 시행) 제42조 제1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21. 3. 1. 시행) 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