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정답옳지 않음법 제15조 제3항은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가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한다. 7일 이내라는 보기는 틀리다.
4옳음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를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험 당시에는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의 기한은 3일 이내이므로 7일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2020. 6. 9. 개정되어 2021. 6. 10.부터 2억원 이하가 되었다(현행 제10조 제1항). 4번 보기는 시험 당시에는 3천만원 이하로 맞는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