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2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2

소방시설공사업법: 하자보수, 완공검사, 도급, 과징금
문 1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21조 제1항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정한다.
2옳음법 제14조 제3항이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한다.
3정답옳지 않음법 제15조 제3항은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가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한다. 7일 이내라는 보기는 틀리다.
4옳음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를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시험 당시에는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의 기한은 3일 이내이므로 7일이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2020. 6. 9. 개정되어 2021. 6. 10.부터 2억원 이하가 되었다(현행 제10조 제1항). 4번 보기는 시험 당시에는 3천만원 이하로 맞는 설명이었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3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제3항
  •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9. 10. 시행) 제9조 제1항 제4호
  •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9. 10. 시행)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