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1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 11

소방시설공사업법: 공사감리자의 지정과 감리원의 배치
문 11.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법 제18조 제2항은 감리업자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기는 틀리다.
2옳지 않음법 제17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정한다. 지정 주체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는 보기는 틀리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의 지정 신고를 받는 쪽이다(제2항).
3옳지 않음시행령 별표 3은 상주공사감리 대상으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든다. 300세대 이상이라는 보기는 틀리다.
4정답옳음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주공사감리 대상에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정한다.

정답 4번

상주공사감리는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감리원을 배치하므로 4번이 옳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9. 10. 시행) 제17조 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2020. 9. 10. 시행) 제18조 제2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21. 3. 2. 시행) 별표 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2020. 4. 16. 시행)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