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15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공사업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사항이 있다. 다음 중 예외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 예외
문 15.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공사업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사항이 있다. 다음 중 예외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 3)이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2정답옳지 않음별표 2 제2호 나목이 든 사유는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 발주자의 중단 요청 세 가지다. 소방공사감리원이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
3옳음별표 2 제2호 나목 1)이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4옳음별표 2 제2호 나목 2)가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를 예외로 정한다.

정답 2번

소방공사감리원의 중단 요청은 예외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021. 3. 2. 시행) 별표 2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