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9번 해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9

옛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종합정밀점검
문 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옳지 않음별표 1 제3호 나목은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소방시설관리업자만 할 수 있다는 보기는 틀리다.
2옳지 않음별표 1 제1호 나목은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적합한지 점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틀리다.
3옳지 않음별표 1 제3호 마목 1)은 종합정밀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도록 정한다. 다음 달이라는 보기는 틀리다.
4정답옳음별표 1 제3호 가목 1)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을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정한다.

정답 4번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므로 4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이 점검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제20조제1항 관련)에서 종합점검으로 규정된다. 현행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하고, 점검자는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다. 해설은 시험 당시 별표를 따랐다.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1. 4. 1. 시행)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