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5번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5

소방기본법: 소방활동 종사 명령
문 5.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24조 제1항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면 종사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2옳음법 제24조 제1항이 명령 대상을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
3정답옳지 않음법 제24조 제3항은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대방을 시도지사로 정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4옳음법 제24조 제1항 후단이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정답 3번

소방활동의 비용은 시도지사로부터 지급받으므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받는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