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 공채 소방관계법규 4번 해설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4

소방기본법: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문 4.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법 제41조가 정한 안전원의 업무에는 인허가 업무가 없다.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제4호)를 수행할 뿐 스스로 인허가를 하지 않는다.
2옳음법 제41조 제2호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을 업무로 정한다.
3옳음법 제41조 제1호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를 업무로 정한다.
4옳음법 제41조 제3호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업무로 정한다.

정답 1번

안전원의 업무에는 인허가 업무가 없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소방기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