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시행령 제25조 제2호가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으로 정한다.
2옳음시행령 제25조 제1호가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정한다.
3정답옳지 않음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3천5백제곱미터가 아니라 5천제곱미터 이상이다(시행령 제25조 제1호).
4옳음법 제21조 제1호가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을 대상으로 정한다.
정답 3번
복합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상이므로 3천5백제곱미터라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2022. 12.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바뀌었다. 현행 제35조는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권원별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두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정한다. 대상도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가,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으로 달라졌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을 따랐다.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 시행) 제21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1. 시행)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