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시행령 제3조 제2항 본문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부패나 파손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2옳음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보관기간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정한다.
3옳음법 제12조 제4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정한다.
4정답옳지 않음시행령 제3조 제4항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보상하도록 정한다. 시도지사가 보상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정답 4번
보상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소방기본법 제12조는 2021. 11. 30. 공포된 개정으로 삭제되어 2022. 12. 1.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옮겨졌고, 시행령 제3조도 2022. 11. 29. 공포된 개정으로 2022. 12. 1.부터 삭제되었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공고를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동안 하고, 보관기간을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로 정하며, 보상 주체를 소방관서장으로 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게시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