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6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기출 해설

2026. 04. 04 시행, 가책형, 20문항

문 1

행정학의 발전과정: 관방학, 정치행정이원론, POSDCoRB

행정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귤릭(Gulick)은 POSDCoRB를 제시하였다.

    옳음귤릭은 최고관리자의 기능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의 머리글자를 따 POSDCoRB로 제시하였다. 고전적 행정관리론의 대표적 주장이다.

  • ㄴ.관방학은 관료에게 국가 통치에 필요한 행정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옳지 않음관방학은 17, 18세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발달한 학문으로, 군주의 국가 통치를 보좌하는 관료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였다.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ㄷ.윌슨(W. Wilson)은 「행정연구」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확립하려는 정치ㆍ행정이원론을 주장했다.

    옳음윌슨은 「행정의 연구」(행정연구)에서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된 경영의 영역으로 보는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여 미국 행정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1ㄱ
2ㄱ, ㄷ정답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2번

ㄴ의 관방학은 프랑스가 아니라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발달했으므로 ㄱ, ㄷ만 옳아 2번이 정답이다.

문 2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특징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옳음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지지자를 공직에 임용하므로 공직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해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엽관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한다.옳음엽관주의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교체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
3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다.정답옳지 않음실적주의는 시험 성적과 능력을 기준으로 임용하므로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이나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실적주의의 단점으로 지적되며,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 대표관료제이다.
4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에 의해 확립되었다.옳음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을 통해 확립되었다는 설명으로 옳다.

정답 3번

실적주의는 형평성과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확대에 효과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3번이 옳지 않다.

문 3

정책참여자: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옳음의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등을 행사하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옳음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3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옳지 않음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을 집행하지만,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집행 과정에서 재량을 행사하며 사실상 정책을 구체화하거나 결정하기도 한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4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옳음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여론 형성과 감시 기능을 하며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로 불리기도 한다.

정답 3번

행정기관은 집행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

문 4

무의사결정론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집행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옳음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 단계뿐 아니라 정책결정과 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다.
2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옳음무의사결정은 기존 엘리트에게 안전한 이슈만 논의되게 하고 불리한 문제는 의제로 거론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3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는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하였다.옳음바흐라흐와 바라츠는 권력의 두 얼굴 이론에서 권력의 두 번째 얼굴로 무의사결정을 제시하였다.
4무의사결정의 행사는 주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적ㆍ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정답옳지 않음무의사결정의 수단에는 기존 규칙과 절차의 동원뿐 아니라 폭력, 위협 같은 강압적 방법과 편견의 동원도 포함된다. 강압적, 폭력적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무의사결정에는 폭력과 같은 강압적 방법도 쓰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문 5

민츠버그의 조직유형: 전문적 관료제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주된 조정방법은 기술의 표준화이다. ○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의 규모가 크다. ○ 대표적인 예로 병원, 대학 등이 있다.
1사업부제사업부제는 산출(성과)의 표준화로 조정하며 중간관리층이 핵심이므로 제시된 설명과 맞지 않는다.
2애드호크라시애드호크라시는 상호조정으로 조정하고 지원참모가 중요한 유기적 조직이어서 기술의 표준화와 맞지 않는다.
3기계적 관료제기계적 관료제는 작업과정의 표준화로 조정하고 기술구조가 핵심 부문이어서 제시된 설명과 맞지 않는다.
4전문적 관료제정답전문적 관료제는 전문가의 훈련으로 얻는 기술의 표준화로 조정하고 핵심운영부문이 크며 병원, 대학이 대표 사례이므로 설명에 해당한다.

정답 4번

기술의 표준화, 큰 핵심운영부문, 병원과 대학이 모두 전문적 관료제의 특징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문 6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각 중앙관서 장의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나) 국회 본회의 심의ㆍ의결 (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라)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1(가) → (라) → (나) → (다)(나) 국회 본회의 의결이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다 앞설 수 없으므로 순서가 틀렸다.
2(가) → (라) → (다) → (나)정답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라) 뒤,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하고(다) 본회의가 심의하여 의결한다(나). 순서가 맞다.
3(다) → (가) → (라) → (나)예산요구서 작성과 제출(가)이 국회 단계인 (다)보다 앞서야 하므로 틀렸다.
4(다) → (가) → (나) → (라)(다)와 (나)는 국회 단계로 정부 예산안 제출(라)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틀렸다.

정답 2번

요구서 제출,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의 순이므로 (가)(라)(다)(나)인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31조
  • 국가재정법 제33조

문 7

지방재정: 세외수입의 구분(경상적, 임시적)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사업수입사업수입은 수도, 공영버스 같은 지방직영기업 등에서 매년 반복해 생기는 수입이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2이자수입이자수입은 기금이나 예금에서 매년 반복해 생기는 수입이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3사용료수입사용료수입은 공공시설 이용의 대가로 계속 징수되는 수입이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4재산매각수입정답재산매각수입은 재산을 처분할 때만 일시적으로 생기는 수입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하고, 경상적 수입이 아니다.

정답 4번

재산매각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므로 경상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4번이 정답이다.

문 8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이다.정답옳지 않음대표관료제는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공직에 임용하는 할당제를 활용하므로 능력 중심의 실적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라는 설명이 틀렸다.
2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이 있다.옳음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사회 구성 비율을 공직에 반영하려는 대표관료제적 인사제도이다.
3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옳음대표관료제는 다양한 집단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지만 전문성과 생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4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고, 이후 모셔(Mosher)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로 구분하였다.옳음대표관료제라는 용어는 킹슬리가 처음 사용하였고, 모셔는 이를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로 구분하였다.

정답 1번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와 충돌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문 9

정책문제 구조화 기법: 경계분석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분석기법은?

○ 메타문제(meta-problem)를 추정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포화표본을 다단계 과정으로 추출한다. ○ 이해관계자의 수를 수평축으로, 이들이 제시한 문제요소의 수를 수직축으로 하는 누적도수 분포표를 작성한다.
1경계분석정답경계분석은 이해당사자 표본을 눈덩이 방식으로 포화될 때까지 추출하고 누적도수 분포로 메타문제의 경계를 추정하는 기법으로, 설명과 일치한다.
2분류분석분류분석은 문제 상황을 개념적으로 나누고 묶는 기법으로 포화표본과 누적도수 분포를 쓰지 않는다.
3유추분석유추분석은 유사한 문제와의 비교로 문제를 파악하는 기법으로 포화표본과 누적도수 분포를 쓰지 않는다.
4인과분석인과분석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찾는 기법으로 설명과 맞지 않는다.

정답 1번

이해당사자의 포화표본과 누적도수 분포로 메타문제를 추정하는 기법은 경계분석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문 10

페로의 기술유형: 공학기술

페로(Perrow)의 기술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 기술유형은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조직구조는 신축적이지만 의사결정은 집권적으로 이루어진다.
1기능(craft)기능기술은 과업 다양성이 낮고 문제의 분석 가능성도 낮아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는 유형이므로 맞지 않는다.
2공학(engineering)정답공학기술은 과업 다양성이 높고 문제의 분석 가능성도 높다. 전문 지식으로 분석해 해결하므로 구조는 신축적이지만 의사결정은 집권적이라는 설명과 일치한다.
3정형화된(routine) 기술정형화된 기술은 과업 다양성이 낮고 분석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어서 맞지 않는다.
4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비정형화된 기술은 과업 다양성이 높고 분석 가능성이 낮은 유형이어서 맞지 않는다.

정답 2번

과업 다양성과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은 유형은 공학기술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문 11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 방안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선별(screening):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상호경쟁과 통제를 유도한다.옳지 않음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해 경쟁과 통제를 유도하는 것은 다수 대리인(복수 대리인) 방안에 대한 설명이어서 선별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다.
2평판(reputation): 조직 내 정보체계나 공동지식을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옳지 않음조직 내 정보체계나 공동지식을 구축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은 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설명이다. 평판은 대리인이 과거 행적의 평가를 신경 써 기회주의적 행동을 자제하게 되는 방안이다.
3신호발송(signaling): 대리인 스스로가 학력과 경력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관한 정보를 주인에게 드러낸다.정답옳음신호발송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대리인이 학력과 경력 등으로 자신의 능력을 주인에게 스스로 드러내는 방안으로 옳다.
4다수 대리인(multiple agents): 주인이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을 제시하여 대리인의 정보를 파악한다.옳지 않음주인이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을 제시해 대리인이 선택하게 하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선별에 대한 설명이어서 다수 대리인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다.

정답 3번

신호발송은 대리인이 스스로 정보를 드러내는 방안이므로 3번이 옳다.

문 12

정책오류: 제1종, 제2종, 제3종 오류

정책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실제로 정책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펼치면 제1종 오류에 해당한다.

    옳음제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하는 오류로, 효과가 없는 정책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채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ㄴ.실제로 정책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폐기하는 경우 제2종 오류에 해당한다.

    옳음제2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채택하는 오류로, 효과가 있는 정책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ㄷ.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하여 엉뚱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제3종 오류에 해당한다.

    옳음제3종 오류는 올바른 문제를 놓치고 잘못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오류로, 문제 정의 자체가 잘못된 경우를 말한다.

1ㄱ
2ㄱ, ㄴ
3ㄴ, ㄷ
4ㄱ, ㄴ, ㄷ정답

정답 4번

ㄱ, ㄴ, ㄷ 모두 정책오류의 설명으로 옳아 4번이 정답이다.

문 13

롬젝과 듀브닉의 행정책임성 유형

롬젝(Romzek)과 듀브닉(Dubnick)의 행정책임성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률적(leg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높다.정답옳지 않음롬젝과 듀브닉의 분류에서 법률적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조직 외부에 있고 통제 강도가 높다. 통제 원천이 내부에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2정치적(political)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있으며 통제의 강도가 낮다.옳음정치적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있고 통제 강도가 낮은 유형이다.
3전문적(professional) 책임성은 관료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통제 강도가 낮다.옳음전문적 책임성은 전문지식을 가진 관료의 판단에 맡기는 내부통제로 통제 강도가 낮다.
4계층적(bureaucratic) 책임성은 표준운영절차나 상급자의 명령ㆍ지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옳음계층적 책임성은 표준운영절차나 상급자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것이며 내부 통제 강도가 높다.

정답 1번

법률적 책임성은 통제 원천이 외부이므로 내부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문 14

성과평가의 오류

성과평가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초두효과(primacy effect): 초기의 실적이 평정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현상옳음초두효과는 평정 대상 기간의 초기 실적이 전체 평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오류이다.
2상동오차(stereotyping): 피평정자가 속한 범주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한 착오옳음상동오차는 피평정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이다.
3뿔효과(horn effect): 하나의 평정요소가 긍정적인 경우 다른 평정요소에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정답옳지 않음뿔효과는 한 평정요소의 부정적 인상이 다른 요소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류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후광효과에 해당한다.
4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 평정자의 특정 성향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어 평정결과가 모두 높아지거나, 모두 낮아지는 편향적 경향옳음체계적 오류는 평정자의 성향이 일정하게 작용해 평정 결과가 전반적으로 높거나 낮게 치우치는 오류이다.

정답 3번

뿔효과는 부정적 인상이 확산되는 오류이므로 3번이 옳지 않다.

문 15

공직자윤리법의 내용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만을 모두 고르면?

  • ㄱ.공직자 재산등록

    규정됨공직자윤리법 제3조와 제4조는 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재산을 정해 재산등록 제도를 규정한다.

  • ㄴ.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되지 않음영리 업무와 겸직의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고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이 아니다.

  • ㄷ.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규정되지 않음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정한 조문이 없다. 퇴직공직자에 관해서는 취업제한과 업무취급 제한, 행위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 ㄹ.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규정됨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는 공개대상자 등의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을 규정한다.

1ㄱ, ㄴ
2ㄱ, ㄹ정답
3ㄴ, ㄷ
4ㄴ, ㄹ

정답 2번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등록과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ㄱ, ㄹ인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4조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문 16

임기제공무원 제도

임기제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정한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이다.정답옳지 않음임기제공무원은 일정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경력직공무원이며 일반직공무원에 속한다. 별정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이므로 틀렸다.
2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옳음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3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다.옳음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다.
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한다.옳음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한다.

정답 1번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이므로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 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문 17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옳음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2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옳음지방교부세법 제3조는 교부세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옳음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 불균형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 수평적 불균형도 줄이는 기능을 한다.
4「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0 %를 재원으로 한다.정답옳지 않음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이다. 50퍼센트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3조
  • 지방교부세법 제4조

문 18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ㆍ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옳음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으려는 제도이다.
2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옳음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신규 사업이면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처럼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된 사업도 일반적으로 대상에 들어간다(세부 대상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한다).
3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정답옳지 않음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각각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한다(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지 않는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실시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4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면제사업이다.옳음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3번

예비타당성조사는 여러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타당성을 판단하므로 한 가지만 선택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문 19

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real-time budgeting)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의사결정 흐름으로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을 제시하였다.

    옳음루빈은 예산과정을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의 다섯 가지 의사결정 흐름으로 설명하였다.

  • ㄴ.의사결정 흐름은 서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

    옳음루빈의 실시간 예산운영 모형에서 각 흐름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 ㄷ.세입 의사결정 흐름의 특징은 ‘제약조건의 정치’이다.

    옳지 않음루빈은 다섯 흐름의 정치적 특징을 일반적으로 세입은 설득의 정치, 세출은 선택의 정치, 균형은 제약조건의 정치, 집행은 책임성의 정치, 과정은 누가 결정하는가를 둘러싼 정치로 설명한다. 제약조건의 정치는 균형 흐름의 특징으로 보므로 세입 흐름의 특징이라고 한 ㄷ은 옳지 않다.

1ㄱ
2ㄱ, ㄴ정답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2번

제약조건의 정치는 세입이 아니라 균형 흐름의 특징으로 설명하므로 ㄱ, ㄴ만 옳아 2번이 정답이다.

문 20

전자정부의 유형

전자정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G4C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가 대표적이다.옳음G4C는 정부가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며 국세청 홈택스가 대표적이다.
2C2G는 정부와 국민의 공동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24’가 대표적이다.정답옳지 않음C2G는 국민이 정부에 참여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유형이다. 정부24는 정부가 국민에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G4C의 사례이므로 대표 사례가 맞지 않는다.
3G2G는 행정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며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이 대표적이다.옳음G2G는 정부기관 사이의 행정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며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이 대표적이다.
4G2B는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가 대표적이다.옳음G2B는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가 대표적이다.

정답 2번

정부24는 G4C의 사례이고 C2G와 연결할 수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