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3번 해설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3

정책참여자: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정책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의회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권을 행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옳음의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등을 행사하는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2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옳음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책과정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적 참여자이다.
3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옳지 않음행정기관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정책을 집행하지만,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집행 과정에서 재량을 행사하며 사실상 정책을 구체화하거나 결정하기도 한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4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옳음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여론 형성과 감시 기능을 하며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로 불리기도 한다.

정답 3번

행정기관은 집행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므로 3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