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2번 해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2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특징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옳음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지지자를 공직에 임용하므로 공직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해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엽관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한다.옳음엽관주의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이 교체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진다.
3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다.정답옳지 않음실적주의는 시험 성적과 능력을 기준으로 임용하므로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이나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실적주의의 단점으로 지적되며,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 대표관료제이다.
4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에 의해 확립되었다.옳음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을 통해 확립되었다는 설명으로 옳다.

정답 3번

실적주의는 형평성과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확대에 효과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3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