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2번 해설

정책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문 12

정책오류: 제1종, 제2종, 제3종 오류

정책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실제로 정책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펼치면 제1종 오류에 해당한다.

    옳음제1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참인데 기각하는 오류로, 효과가 없는 정책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채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ㄴ.실제로 정책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책을 폐기하는 경우 제2종 오류에 해당한다.

    옳음제2종 오류는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채택하는 오류로, 효과가 있는 정책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ㄷ.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하여 엉뚱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제3종 오류에 해당한다.

    옳음제3종 오류는 올바른 문제를 놓치고 잘못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오류로, 문제 정의 자체가 잘못된 경우를 말한다.

1ㄱ
2ㄱ, ㄴ
3ㄴ, ㄷ
4ㄱ, ㄴ, ㄷ정답

정답 4번

ㄱ, ㄴ, ㄷ 모두 정책오류의 설명으로 옳아 4번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