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
대표관료제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이다.정답옳지 않음대표관료제는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공직에 임용하는 할당제를 활용하므로 능력 중심의 실적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라는 설명이 틀렸다.
2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이 있다.옳음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사회 구성 비율을 공직에 반영하려는 대표관료제적 인사제도이다.
3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옳음대표관료제는 다양한 집단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지만 전문성과 생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4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고, 이후 모셔(Mosher)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로 구분하였다.옳음대표관료제라는 용어는 킹슬리가 처음 사용하였고, 모셔는 이를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로 구분하였다.
정답 1번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와 충돌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1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