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5번 해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만을 모두 고르면?

문 15

공직자윤리법의 내용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만을 모두 고르면?

  • ㄱ.공직자 재산등록

    규정됨공직자윤리법 제3조와 제4조는 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재산을 정해 재산등록 제도를 규정한다.

  • ㄴ.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되지 않음영리 업무와 겸직의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고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이 아니다.

  • ㄷ.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규정되지 않음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정한 조문이 없다. 퇴직공직자에 관해서는 취업제한과 업무취급 제한, 행위제한이 규정되어 있다.

  • ㄹ.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규정됨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는 공개대상자 등의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을 규정한다.

1ㄱ, ㄴ
2ㄱ, ㄹ정답
3ㄴ, ㄷ
4ㄴ, ㄹ

정답 2번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등록과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ㄱ, ㄹ인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3조
  • 공직자윤리법 제4조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 국가공무원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