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6번 해설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문 6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각 중앙관서 장의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나) 국회 본회의 심의ㆍ의결 (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라)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1(가) → (라) → (나) → (다)(나) 국회 본회의 의결이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다 앞설 수 없으므로 순서가 틀렸다.
2(가) → (라) → (다) → (나)정답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라) 뒤,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하고(다) 본회의가 심의하여 의결한다(나). 순서가 맞다.
3(다) → (가) → (라) → (나)예산요구서 작성과 제출(가)이 국회 단계인 (다)보다 앞서야 하므로 틀렸다.
4(다) → (가) → (나) → (라)(다)와 (나)는 국회 단계로 정부 예산안 제출(라)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틀렸다.

정답 2번

요구서 제출,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의 순이므로 (가)(라)(다)(나)인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31조
  • 국가재정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