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7번 해설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7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옳음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2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옳음지방교부세법 제3조는 교부세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옳음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수직적 불균형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 수평적 불균형도 줄이는 기능을 한다.
4「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0 %를 재원으로 한다.정답옳지 않음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이다. 50퍼센트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지방교부세법 제3조
  • 지방교부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