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8번 해설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8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ㆍ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옳음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사전에 객관적으로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으려는 제도이다.
2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옳음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신규 사업이면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처럼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된 사업도 일반적으로 대상에 들어간다(세부 대상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한다).
3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정답옳지 않음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각각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한다(국가재정법 제3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지 않는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실시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4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면제사업이다.옳음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3번

예비타당성조사는 여러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타당성을 판단하므로 한 가지만 선택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