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3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기출 해설

2023. 04. 08 시행, 나책형, 20문항

문 1

행정이론: 행정학의 주요 접근과 특징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학적관리론은 최고관리자의 운영원리로 POSDCoRB를 제시하였다.옳지 않음POSDCoRB는 귤릭이 최고관리자의 기능으로 정리한 것으로, 고전적 행정관리론(원리주의)의 내용이다. 과학적관리론은 작업 현장의 과업 표준화와 능률을 다루므로 맞지 않다.
2행정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가치에 기반한 행정의 과학화를 시도하였다.옳지 않음행태론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되 가치를 배제하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만 다루는 가치중립적 과학화를 추구했다. 가치에 기반한 과학화를 시도했다는 설명은 어긋난다.
3신행정론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하였다.정답옳음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 실증주의와 가치중립적 행태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 적실성, 참여를 강조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4신공공관리론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기업가 정신보다 시민권을 중요시하였다.옳지 않음민간과 공공 부문의 파트너십과 시민권을 강조하는 것은 뉴거버넌스나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시장 원리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다.

정답 3번

신행정론은 실증주의 방법론을 비판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했으므로 3번이 옳다.

문 2

관료제: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

베버(Weber)의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료제 성립의 배경은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다.정답옳지 않음베버는 관료제가 봉건적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합법적 지배와 합리화가 확산되는 근대 사회에서 성립한다고 보았다. 봉건적 지배체제의 확립이 배경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법적ㆍ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둔 조직구조와 형태이다.옳음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합법적 권위, 곧 법적, 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둔 조직이다.
3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문서화된 법규로 규정된다.옳음관료제에서는 직위의 권한과 임무가 법규로 정해지고 업무는 문서에 근거해 처리된다.
4관료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임명한다.옳음관료는 선거로 뽑히지 않고 상관이 임명하며 계층제 안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1번

관료제는 봉건적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합법적 지배가 확산되는 가운데 성립했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문 3

예산이론: 총체주의와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총체주의는 계획예산(PPBS), 영기준예산(ZBB)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옳음총체주의(합리모형에 가까운 예산이론)는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처럼 체계적 분석으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2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정답옳지 않음점증주의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증감하는 미시적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거시적 결정이나 예산삭감처럼 큰 변화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 한계다.
3총체주의는 합리적ㆍ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배분을 전제로 한다.옳음총체주의는 합리적, 분석적 의사결정으로 모든 대안을 비교해 최적의 자원배분에 이른다고 전제한다.
4점증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옳음점증주의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시간, 정보의 한계 때문에 대안을 모두 고려할 수 없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한다.

정답 2번

점증주의는 소폭 증감의 미시적 결정을 설명하므로 거시적 결정과 예산삭감을 잘 설명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문 4

정책과정: 무의사결정론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중 정책문제 채택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난다.옳음무의사결정은 정책문제 채택단계뿐 아니라 정책결정과 집행 단계에서도 일어난다고 본다.
2기존 정치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옳음무의사결정은 기존 체제의 규범, 절차, 지배적 가치를 동원해 변화 요구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정책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옳음무의사결정은 폭력이나 협박 같은 강제력으로 문제의 제기 자체를 막는 방식도 포함한다.
4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정답옳지 않음바흐라흐와 바라츠는 다원주의가 권력의 두 얼굴 중 눈에 보이는 결정 측면만 보고 어두운 측면, 곧 의제 차단을 놓친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신엘리트론이라 불리며, 신다원주의라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4번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를 비판한 신엘리트론이지 신다원주의가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문 5

재정: 통합재정의 범위와 작성 방식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옳음통합재정은 수입을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으로, 지출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해 작성한다.
2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정답옳지 않음우리나라 통합재정은 일반정부를 범위로 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한다.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를 범위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3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옳음통합재정은 정부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정부 재정 규모와 건전성을 보여 준다.
4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ㆍ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옳음통합재정은 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채무 상환 등)를 빼고 순계 개념으로 산출한다.

정답 2번

통합재정의 범위는 일반정부이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

문 6

정책평가: 타당도와 신뢰도

정책분석 및 평가연구에 적용되는 기준 중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옳지 않음분석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는 외적 타당성(일반화 가능성)이다.
2이론적 구성요소들의 추상적 개념을 성공적으로 조작화한 정도를 의미한다.옳지 않음이론적 개념을 성공적으로 조작화한 정도는 구성적 타당성이다.
3집행된 정책내용과 발생한 정책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정답옳음내적 타당성은 정책(독립변수)과 정책효과(종속변수) 사이 인과관계 추론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뜻한다.
4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 정도를 의미한다.옳지 않음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된 결과를 얻는 정도는 신뢰도다.

정답 3번

내적 타당성은 정책과 정책효과 사이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이므로 3번이 옳다.

문 7

인사행정: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1지방의회의원정답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은 지방의회의원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이다.
2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위원이 될 수 있다.
3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위원이 될 수 있다.
4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1번

지방의회의원은 제7조 제6항에 따라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조

문 8

조직구조: 사업부제, 매트릭스, 네트워크, 팀제 구조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업(부)구조는 조직의 산출물에 기반을 둔 구조화 방식으로 사업(부) 간 기능 조정이 용이하다.정답옳지 않음사업부제 구조는 산출물(사업) 단위로 부서를 나누므로 사업부 안에서는 조정이 쉽지만, 사업부 사이의 기능 조정과 협력은 어렵고 기능이 중복되기 쉽다. 사업부 간 조정이 용이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2매트릭스구조는 수직적 기능구조에 수평적 사업구조를 결합시켜 조직운영상의 신축성을 확보한다.옳음매트릭스구조는 수직적 기능구조에 수평적 사업구조를 결합해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신축성을 확보한다.
3네트워크구조는 복수의 조직이 각자의 경계를 넘어 연결고리를 통해 결합 관계를 이루어 환경 변화에 대처한다.옳음네트워크구조는 핵심 기능 외 업무를 외부와 연결하여 경계를 넘나드는 결합 관계로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4수평(팀제)구조는 핵심업무 과정 중심의 구조화 방식으로 부서 사이의 경계를 제거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옳음수평(팀제)구조는 핵심 업무 과정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부서 간 경계를 낮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정답 1번

사업부제 구조는 사업부 사이 기능 조정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으므로 1번이 옳지 않다.

문 9

인사행정: 연공주의와 성과주의

연공주의(seniority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장기근속으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를 높인다.

    옳음연공주의는 근속 연수에 따라 보상과 승진을 정하므로 장기근속을 유도해 조직에 대한 공헌과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 ㄴ.개인의 성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기를 높인다.

    옳지 않음개인의 성과에 따른 보상은 성과주의의 특징이다. 연공주의는 근속과 서열을 기준으로 한다.

  • ㄷ.계층적 서열구조 확립으로 조직 내 안정감을 높인다.

    옳음연공주의는 근속에 따른 서열을 분명히 해 계층적 질서를 세우고 조직 구성원의 안정감을 높인다.

  • ㄹ.조직 내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역량 개발에 기여한다.

    옳지 않음조직 내 경쟁으로 역량 개발을 자극하는 것은 성과주의의 장점이다. 연공주의는 경쟁이 약해 역량 개발 유인이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1ㄱ, ㄴ
2ㄱ, ㄷ정답
3ㄴ, ㄹ
4ㄷ, ㄹ

정답 2번

연공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은 ㄱ과 ㄷ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문 10

정책결정모형: 앨리슨 모형 III(관료정치모형)

앨리슨(Allison)의 관료정치모형(모형 III)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정책결정은 준해결(quasi-resolution)적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옳지 않음준해결(quasi-resolution)적 상태는 사이어트와 마치의 회사모형 및 앨리슨 모형 II(조직과정모형)와 연결되는 내용이다. 관료정치모형의 설명이 아니다.
2정책결정자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을 한다.옳지 않음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하려는 결정은 모형 I(합리적 행위자모형)의 설명이다.
3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 간의 목표 공유 정도와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정답옳음관료정치모형(모형 III)에서는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협상, 타협, 연합으로 결정하므로 목표 공유 정도와 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매우 낮다.
4정부는 단일한 결정주체가 아니며 반독립적(semi-autonomous)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이다.옳지 않음정부를 반독립적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집합체로 보는 것은 모형 II(조직과정모형)의 시각이다.

정답 3번

관료정치모형은 참여자 간 목표 공유와 결정의 일관성이 모두 낮은 모형이므로 3번이 옳다.

문 11

정책결정: 재니스의 집단사고

재니스(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활용정답옳지 않음토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의 활용은 집단사고의 특성이 아니다. 집단사고에서는 다른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지 않고 쉽게 합의에 이른다.
2침묵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옳음집단사고는 침묵을 동의로 여겨 모두가 찬성한다고 믿는 만장일치의 환상을 보인다.
3집단적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자기 검열옳음구성원들이 집단의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기를 스스로 삼가는 자기 검열이 나타난다.
4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이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옳음집단을 과대평가해 우리 집단은 실패할 리 없다는 환상, 곧 불패의 환상을 가진다.

정답 1번

집단지성의 활용은 집단사고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문 12

조직이론: 상황이론, 전략적 선택, 거래비용, 조직군 생태학

조직이론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조적 상황이론-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옳음구조적 상황이론은 환경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할수록 유기적 구조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2전략적 선택이론-동일한 환경에 처한 조직도 환경에 대한 관리자의 지각 차이로 상이한 선택을 할 수 있다.옳음전략적 선택이론은 같은 환경에서도 관리자의 지각과 판단에 따라 조직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3거래비용이론-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조직의 내부 거래비용보다 클 경우 내부 조직화를 선택한다.옳음거래비용이론은 시장 거래비용이 조직 내부 거래비용보다 크면 거래를 조직 안으로 가져와 내부화한다고 본다.
4조직군 생태학이론-조직군의 변화를 이끄는 변이는 우연적 변화(돌연변이)로 한정되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는 배제된다.정답옳지 않음조직군 생태학이론에서도 변이는 우연적 변화(돌연변이)만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도 포함한다. 계획적 변화가 배제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조직군 생태학이론의 변이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도 포함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문 13

인사행정: 직무평가 방법

직무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옳음점수법은 직무를 요소별로 나누어 점수를 매긴 뒤 합산하는 계량적 방법이다.
2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옳음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해 등급을 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3서열법은 직무의 구성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옳음서열법은 직무의 요소를 나누지 않고 직무 전체의 상대적 중요도로 순위를 매기는 방법이다.
4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key job)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해 가며 평가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정답옳지 않음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와 평가 직무를 요소별로 비교하고 금액 등으로 환산하는 계량적 방법이다. 비계량적 방법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요소비교법은 점수법과 함께 계량적 방법이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문 14

전자정부: 전자정부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규정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옳음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1항은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정한다.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정답옳지 않음전자정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맞지만, 수립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아니다. 전자정부법 제5조 제1항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수립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사무관장기관은 행정안전부다(제2조 제4호).
3「전자정부법」상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옳음전자정부법 제2조 제8호는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로 정의한다.
4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옳음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도록 정한다.

정답 2번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중앙사무관장기관)이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전자정부법 제2조
  • 전자정부법 제5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

문 15

행정책임: 롬젝의 행정책임 유형

롬젝(Romzeck)의 행정책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계층적 책임-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옳음계층적(관료적) 책임은 조직 내 상명하복과 감독을 통해 통제된다.
2법적 책임-표준운영절차(SOP)나 내부 규칙(규정)에 따라 통제된다.정답옳지 않음표준운영절차(SOP)나 내부 규칙에 따른 통제는 계층적(관료적) 책임의 수단이다. 법적 책임은 법원, 입법부 등 외부 기관이 법규와 계약을 기준으로 통제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3전문가적 책임-전문직업적 규범과 전문가집단의 관행을 중시한다.옳음전문가적 책임은 전문직업적 규범과 전문가집단의 관행, 전문성을 중시한다.
4정치적 책임-민간 고객, 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중시한다.옳음정치적 책임은 고객, 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에 대응하는지를 중시한다.

정답 2번

SOP와 내부 규칙에 따른 통제는 계층적 책임의 내용이므로 법적 책임으로 설명한 2번이 옳지 않다.

문 16

재정: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평가 체계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성된다.옳음국가재정법 제85조의2 제1항은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이루어진다고 정한다.
2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옳음국가재정법 제85조의10 제2항은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출 구조조정은 그 대표적 방법이다.
3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심층평가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 제4항 제1호). 성과평가(시험 당시 명칭은 자율평가)가 먼저이고 그 결과가 심층평가로 이어지는 순서이므로,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평가를 실시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4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옳음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ART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다.

정답 3번

자율평가 결과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에 쓰이는 순서이므로 3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5년 10월 개정으로 국가재정법의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뀌었고, 2026년 5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전문개정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하는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바뀌었다.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순서는 현행 조문에서도 같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는 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85조의2
  •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

문 17

공직윤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옳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었다.
2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옳음이해충돌은 실제적(현재 이해관계가 직무에 영향), 외견적(그렇게 보이는 경우), 잠재적(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으로 분류된다.
3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옳음이해충돌 회피 원칙은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바탕을 둔다.
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정답옳지 않음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이 제외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이해충돌방지법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므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8조

문 18

인사행정: 직위해제

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이다.옳지 않음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 조치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73조의3).
2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옳지 않음직위해제는 직위만 부여하지 않을 뿐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분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3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정답옳음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4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옳지 않음같은 조 제2항은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정한다. 인사위원회 심의와 3개월이라는 요건은 없다.

정답 3번

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극히 불량도 직위해제 사유이므로 3번이 옳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문 19

지방자치: 주민참여 제도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

1주민소환주민소환은 2006년에 도입되었고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25조에도 이어졌다.
2주민의 감사청구주민의 감사청구는 2021년 개정 전부터 있던 제도로 현행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3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는 이전부터 있던 제도로 현행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4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정답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관련 의견 제출은 2021년 1월 전부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현행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4번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관련 의견 제출은 2021년 전부개정 때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지방자치법 제20조
  • 지방자치법 제21조
  • 지방자치법 제25조

문 20

정책평가: 사회실험 설계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통제집단 사전ㆍ사후 설계는 검사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통제집단 사전과 사후 설계는 두 집단이 모두 사전검사를 받으므로 사전검사의 주효과는 상쇄되지만, 사전검사와 실험처리가 상호작용해 생기는 효과는 통제하지 못한다. 이를 통제하려고 사전검사를 받지 않는 두 집단을 더한 솔로몬 4집단 설계를 쓴다. 이 한계 때문에 검사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본다.
2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옳음준실험은 무작위 배정이 없어도 실시할 수 있어 진실험보다 실행 가능성이 높다.
3회귀불연속 설계는 구분점(구간)에서 회귀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옳음회귀불연속 설계는 처리 여부를 가르는 구분점에서 회귀직선이 단절되는 것을 이용해 효과를 추정한다.
4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ㆍ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의 장점을 갖는다.옳음솔로몬 4집단 설계는 통제집단 사전과 사후 설계와 통제집단 사후 설계를 결합해 두 설계의 장점을 갖는다.

정답 1번

통제집단 사전과 사후 설계는 검사와 처리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하지 못하므로, 검사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1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