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자율평가 결과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에 쓰이는 순서이므로 3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5년 10월 개정으로 국가재정법의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뀌었고, 2026년 5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전문개정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하는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바뀌었다.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순서는 현행 조문에서도 같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는 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85조의2
-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