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6번 해설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6

재정: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평가 체계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성된다.옳음국가재정법 제85조의2 제1항은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이루어진다고 정한다.
2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옳음국가재정법 제85조의10 제2항은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출 구조조정은 그 대표적 방법이다.
3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정답옳지 않음심층평가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 제4항 제1호). 성과평가(시험 당시 명칭은 자율평가)가 먼저이고 그 결과가 심층평가로 이어지는 순서이므로,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평가를 실시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4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옳음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ART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다.

정답 3번

자율평가 결과가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에 쓰이는 순서이므로 3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뒤 2025년 10월 개정으로 국가재정법의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바뀌었고, 2026년 5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전문개정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하는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로 바뀌었다.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순서는 현행 조문에서도 같으므로 3번이 옳지 않다는 판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 국가재정법 제85조의2
  •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