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옳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었다.
2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옳음이해충돌은 실제적(현재 이해관계가 직무에 영향), 외견적(그렇게 보이는 경우), 잠재적(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으로 분류된다.
3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옳음이해충돌 회피 원칙은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바탕을 둔다.
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정답옳지 않음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이 제외된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