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19번 해설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

문 19

지방자치: 주민참여 제도

2021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민참여 제도는?

1주민소환주민소환은 2006년에 도입되었고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25조에도 이어졌다.
2주민의 감사청구주민의 감사청구는 2021년 개정 전부터 있던 제도로 현행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3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는 이전부터 있던 제도로 현행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4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정답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관련 의견 제출은 2021년 1월 전부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현행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4번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관련 의견 제출은 2021년 전부개정 때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지방자치법 제20조
  • 지방자치법 제21조
  • 지방자치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