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5번 해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5

재정: 통합재정의 범위와 작성 방식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옳음통합재정은 수입을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으로, 지출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해 작성한다.
2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정답옳지 않음우리나라 통합재정은 일반정부를 범위로 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한다.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를 범위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3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옳음통합재정은 정부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체계로, 정부 재정 규모와 건전성을 보여 준다.
4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ㆍ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옳음통합재정은 회계 간 내부거래와 보전거래(채무 상환 등)를 빼고 순계 개념으로 산출한다.

정답 2번

통합재정의 범위는 일반정부이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가 아니므로 2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