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4번 해설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4

정책과정: 무의사결정론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중 정책문제 채택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난다.옳음무의사결정은 정책문제 채택단계뿐 아니라 정책결정과 집행 단계에서도 일어난다고 본다.
2기존 정치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옳음무의사결정은 기존 체제의 규범, 절차, 지배적 가치를 동원해 변화 요구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정책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옳음무의사결정은 폭력이나 협박 같은 강제력으로 문제의 제기 자체를 막는 방식도 포함한다.
4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정답옳지 않음바흐라흐와 바라츠는 다원주의가 권력의 두 얼굴 중 눈에 보이는 결정 측면만 보고 어두운 측면, 곧 의제 차단을 놓친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신엘리트론이라 불리며, 신다원주의라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4번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를 비판한 신엘리트론이지 신다원주의가 아니므로 4번이 옳지 않다.